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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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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4장 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재제조 자금 등의 지원)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3-4 (Support for Remanufacturing Funds, etc.)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제조 사업자가 재제조를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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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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