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전문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3-3 (Designa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es)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1. 재제조 제품의 기술 개발

1.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for^f포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2. 재제조 제품 품질의 평가방법 및 기준 개발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3. 그 밖에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lating^r릴레이팅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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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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