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산업부문의 순환경제 촉진)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0 (Promotion of the Circular Economy of the Industrial Sector)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1.10.19,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1. 천연자원과 재생자원을 연계한 총괄적 수급 현황에 관한 조사ㆍ분석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tatus스태터스 linking링킹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resources;^r리소시즈

2. 천연자원 및 재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표준화

2.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for^f포 adding애딩 high하이 value^v밸류 to투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recycled^r리사이클드 resources;^r리소시즈

3. 기업 간 천연자원ㆍ재생자원 및 에너지의 교환촉진을 위한 체제 구축 및 경제성 평가

3.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시스텀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natural내처^r럴 resources,^r리소시즈 recycled^r리사이클드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among어멍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생태산업개발의 활성화 및 재제조 산업과 제품서비스화 산업의 육성

4.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remanufacturing^r리매뉴^f팩처^r링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servitization서^v비티제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4의2. 금속자원 재자원화 촉진을 위한 산업의 지원

4-2. Supporting서포팅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etal메틀 resource^r리소스 re-resourcing;^r레이-^r리소싱

4의3.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품 설계 및 공정 개선 지원

4-3. Supporting서포팅 product프^r라덕트 design디자인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5. 그 밖에 산업부문의 순환경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ector.섹터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이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or오 subsidize서브시다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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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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