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1.8.4, 2021.9.24, 2021.10.19, 2022.12.31>

Theð더 meaning미닝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청정생산기술"이란 제품의 설계ㆍ생산공정 등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한 기술과 녹색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means민즈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or오 reducingr러두싱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such서치 as애즈 product프r라덕트 design디자인 and앤드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es,프r라세시즈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green그r린 products.프r라덕츠

1의2. "재생자원"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재활용 과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쳐 원재료 및 부품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물질을 말한다.

1-2. "Recycledr리사이클드 resources"r리소시즈 means민즈 useful유스f플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throughθ쓰r루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더 recyclingr리사이컬링 process프r라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can캔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parts,파츠 etc.엣세터r러

2. "환경설비"란 환경오염을 제거하고 줄이기 위한 기기(器機)와 장치를 말한다.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devices디v바이시즈 forf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3. "재제조(再製造)"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중에서 분해ㆍ세척ㆍ검사ㆍ보수ㆍ조정ㆍ재조립 등의 공정을 거쳐 원래의 성능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상태로 만드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3. "Remanufacturing"r리매뉴f팩처r링 means민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tivity액티v버티 that,ð댓 among어멍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making메이킹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into인투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can캔 be비 reusedr리우즈드 or오 recycledr리사이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brings브r링즈 themð뎀 to투 a어 state스테잇 having해v빙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performance퍼f포먼스 or오 better베터 throughθ쓰r루 processes프r라세시즈 such서치 as애즈 disassembly,디서셈블리 cleaning,클리닝 inspection,인스펙션 repair,r리페어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nd앤드 reassembly.r리어셈블리

4. "제품서비스화"란 제품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 제품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품의 품질ㆍ기능 등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Servitization서v비티제이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means민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quality,콸러티 functions,f펑크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service서v비스 in인 order오더 to투 reducer러두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and앤드 enhance엔핸스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5. "녹색경영"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말한다.

5.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ns민즈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5의2. 삭제<2021.10.19>

5-2.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6. "생태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중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원료 또는 에너지로 재자원화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6.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park"파크 means민즈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mong어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in인 order오더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ximize맥서마이즈 resourcer리소스 efficiency이f피션시 by바이 re-resourcingr레이-r리소싱 residues,r레저두즈 such서치 as애즈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and앤드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into인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energy.에너지

6의2. "생태산업개발"이란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등의 잔재물과 폐기물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순환이용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으로 기업 또는 지역사회 간 원료 및 에너지로 재자원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6-2.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eans민즈 an앤 activity액티v버티 of어v브 re-resourcingr레이-r리소싱 residues,r레저두즈 such서치 as애즈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and앤드 wastes웨이스츠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into인투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nergy에너지 between비트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communities,커뮤너티즈 by바이 means민즈 of어v브 circular서큘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Society서사이어티 or오 recyclingr리사이컬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7. "녹색경영체제"란 기업등이 녹색경영을 도입하여 실행함으로써 환경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적합하도록 구축한 체제를 말한다.

7.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means민즈 a어 system시스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so소우 as애즈 to투 suit숫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tors.f팩터즈

7의2. 삭제<2021.10.19>

7-2.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8. 삭제<2016.1.6>

8. Deleted.딜리티드 <2016.1.6>

8의2. 삭제<2016.1.6>

8-2. Deleted.딜리티드 <2016.1.6>

9. 삭제<2021.10.19>

9.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10. "녹색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을 말한다.

10. "Green그r린 product"프r라덕트 means민즈 a어 green그r린 product프r라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11. "청정생산사업장"이란 제조공정에서 청정생산기술 및 환경설비를 활용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1.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eans민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reducesr러두시즈 theð디 emission이미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ants펄루턴츠 by바이 using유징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process.프r라세스

12. "순환경제"란 원료조달, 설계, 생산, 유통, 사용, 재자원화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에서 자원의 이용 가치를 극대화하여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를 말한다.

12.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means민즈 an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economy이카너미 thatð댓 realizesr리얼라이지즈 a어 resource-circulatingr리소스-서큘레이팅 society서사이어티 and앤드 pursues퍼수즈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y바이 maximizing맥서마이징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valuev밸류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at앳 all올 stages스테이지즈 of어v브 theð디 entire인타이어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such서치 as애즈 rawr라 material머티r리얼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design,디자인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se,유스 and앤드 re-resourcing.r레이-r리소싱

13. "금속자원 재자원화"란 재생자원으로부터 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물질에서 금속자원을 회수하여 산업의 원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

13. "Metal메틀 resourcer리소스 re-resourcing"r레이-r리소싱 means민즈 an앤 activity액티v버티 of어v브 recoveringr러커v버r링 metal메틀 resourcesr리소시즈 fromf프r럼 materials머티r리얼즈 made메이드 recyclabler리사이클러블 fromf프r럼 recycledr리사이클드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themð뎀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industry.인더스트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