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17 (Establishment of the Industrial Environment Information Network)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산업환경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여 기업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1. 청정생산기술에 관한 정보

1.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technology;텍날러지

2. 녹색경영에 관한 정보

2.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산물의 교환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of어^v브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Resources;^r리소시즈

4. 환경설비와 재제조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 및 그 기업의 제품에 관한 정보

4.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at^ð댓 produce프^r러두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on안 their^ð데어 products;프^r라덕츠

5. 국내외 산업환경에 관한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환경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관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necessary네서세^r리 funds,^f펀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