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 삭제 <2016.1.6>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