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녹색경영 추진본부)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13 (Green Management Promotion Headquarter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녹색경영의 보급ㆍ확산과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녹색경영 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the^ð더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to투 expand익스팬드 voluntary^v발런테^r리 private프^r라이^v벗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② 추진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1.13, 2011.5.24, 2013.3.23, 2021.9.24, 2025.10.1>

(2)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실천운동의 전개

1. Developing디^v벨러핑 a어 practice프^r랙티스 movement무^v브먼트 for^f포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n앤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friendly^f프^r렌들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2. 업종별ㆍ품목별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애로사항의 발굴 및 건의

2.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recommending^r레커멘딩 solutions설루션즈 to투 difficulties디^f퍼컬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ction액션 tasks태스크스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by바이 item;아이텀

3. 환경규제의 동향 분석, 해당 기업에 대한 전파, 자발적 협약 등을 통한 환경규제의 대응능력 제고

3. Analyzing애널라이징 trends트^r렌즈 in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them^ð뎀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enhancing엔핸싱 capacity커패서티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rough^θ쓰^r루 voluntary^v발런테^r리 agreements,어그^r리먼츠 etc.;엣세터^r러

4. 산업환경 개선을 위한 홍보ㆍ교육 등의 실시

4. Conducting컨덕팅 publicity,퍼블리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5. 외국 관련 기관과의 녹색경영 활동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5.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6.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녹색산업 관련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분석 및 관련 교육의 실시

6. Conducting컨덕팅 surveys,서^v베이즈 analysis,어낼러시스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venture^v벤처 startups스타텁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reen그^r린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7. 녹색경영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7. Developing디^v벨러핑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echniques;텍닉스

8. 기업에 대한 녹색경영 지도ㆍ자문 및 교육ㆍ홍보의 실시

8. Providing프^r러^v바이딩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guidance,가이든스 advice,애드^v바이스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for^f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9. 그 밖에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spread스프^r레드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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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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