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보조금의 지급)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12 (Payment of Subsidies)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cover커^v버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when웬 they^ð데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한 연구사업

1.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2. 산업환경 실천과제의 발굴을 위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ction액션 tasks;태스크스

3. 제13조에 따른 녹색경영 추진본부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드는 경비

3.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Headquarters헤드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15조에 따른 녹색경영 촉진을 위한 연구사업

4.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aying페이잉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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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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