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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총괄주관기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6 (Overall Supervising Institu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 중에서 총괄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수요조사, 협약의 체결, 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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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총괄주관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supervising수퍼v바이징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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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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