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의 출연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7 (Contributions to Technology Development, Transfer, and Diffusion Projects, etc.)
① 제5조에 따른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은 주관기관이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실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되는 자금의 일부를 출연(현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Institutions, organizations, business operators, etc. participating in technology development, transfer, and diffusion projects under Article 5 may contribute part of the funds to be applied to the costs of the supervising institution's carrying out of the projects (including in-kind contributions;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② 제1항에 따라 기관ㆍ단체ㆍ사업자 등의 출연이 있는 경우에 주관기관은 출연하는 자와 미리 출연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Where institutions, organizations, business operators, etc. make contributions under paragraph (1), the supervising institution shall conclude a contract on the contribution with the contributor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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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