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재제조 제품의 보상방법의 표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1-2 (Indication of Compensation Methods for Remanufactured Products, etc.)

법 제23조의2제4항에 따른 재제조 제품의 품질보증기간과 보상방법 등의 기준 및 방법은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assurance어슈^r런스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remanufactured^r리매뉴^f팩처드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8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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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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