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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19-2 (Support for Recycling of Metal Resources, etc.)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metal메틀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내 산업수요에 따라 금속자원의 원활한 수급이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metal메틀 resourcesr리소시즈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domestic더메스틱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demand;디맨드

2. 순환경제 전환 촉진, 온실가스 감축 등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as애즈 a어 matter매터 of어v브 policy,팔러시 such서치 as애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transition트r랜지션 to투 a어 circular서큘러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es;개시즈

3.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metal메틀 resources.r리소시즈

②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metal메틀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인력양성, 시험ㆍ평가, 표준개발 등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such서치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testing테스팅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2. 기술혁신 촉진과 개발기술의 실증화에 필요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and앤드 demonstrating데먼스트r레이팅 developed디v벨립트 technology;텍날러지

3. 공급망 구축, 판로 확대 등 사업화 촉진에 관한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supply서플라이 chains체인즈 and앤드 expanding익스팬딩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4. 그 밖에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4. Other어ð더 support서포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recyclingr리사이컬링 of어v브 metal메틀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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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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