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환경설비 및 재제조제품의 품질인증)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해당 환경설비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품 및 품질에 대한 인증의 대상 제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인증으로써 품질인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5.6, 2011.10.26,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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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22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대상인 환경설비의 품질인증기준과 품질인증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2)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삭제 <2022.4.19>

(3) Deleted.딜리티드 <2022.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