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보조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ㆍ사업자단체ㆍ연구기관 등"이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13.3.23, 2025.10.1>

(1)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business비즈니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사업의 목적과 내용, 필요경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y바이 April에이프^r럴 30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ttaching어태칭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관은 그 회계연도가 종료된 날부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subsidy서브시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fiscal^f피스클 year이어 ends.엔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해당 사업의 목적이나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어 subsidy서브시디 was워즈 paid페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r오 intent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correct커^r렉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