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11-4 (Policy Projects in Response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The "proje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9-2 (1)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projects:
1.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체 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촉진
1. Promoting mutual cooperation in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echnology among domestic manufacturers to respon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2. 국제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사례 조사
2. Surveys of cases of damage to domestic enterprises due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3.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의 원료조달,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정보 수집 및 제공
3. Collecting and providing information on carbon emissions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of products, including procurement of raw materials, production, distribution, use, and disposal, to respond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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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