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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국제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시책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11-4 (Policy Projects in Response to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법 제9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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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제조업체 간 기술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상호협력촉진

1. Promoting프r러모우팅 mutual뮤추얼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among어멍 domestic더메스틱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2. 국제환경규제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사례 조사

2.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domestic더메스틱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due두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국제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품의 원료조달,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 정보 수집 및 제공

3.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arbon카븐 emissions이미션즈 throughoutθ쓰r루아웃 theð디 entire인타이어 life라이f프 cycle사이클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including인클루딩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duction,프r러덕션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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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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