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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청정생산지원센터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10 (Designation of Cleaner Production Support Centers)

①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10.4.13, 2011.10.26, 2022.4.19>

(1) Theð더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계연구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화학연구원

4.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Technology텍날러지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5.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Researchr리서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5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5-2. Theð디 Electronics일렉트r라닉스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5의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3.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Geoscience기오사이언스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Sector;섹터

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6.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tc.;엣세터r러

7.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7.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ergy에너지 Technology텍날러지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Planning플래닝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ergy에너지 Act;액트

8.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8.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Innovation이너v베이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개발ㆍ이전ㆍ확산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의 청정생산지원센터 중 하나 이상을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로 지정하여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2013.3.23, 2025.10.1>

(2)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diffusion디f퓨전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청정생산 및 녹색경영 확산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0.4.13, 2022.4.19>

(3)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forf포 spreading스프r레딩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and앤드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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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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