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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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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제1장 총칙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8 (Preventive Measures against Environmental Pollution, etc.)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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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판매ㆍ유통 및 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적은 원료를 사용하고 공정(工程)을 개선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의 촉진 등을 통하여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품의 사용 및 폐기로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reducer러두스 discharges디스차지즈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at앳 theð더 source소스 by바이 using유징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thatð댓 cause카즈 less레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improving임프r루v빙 processes,프r라세시즈 saving세이v빙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recyclingr리사이컬링 in인 all올 stages스테이지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sale,세일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harmful함f플 effects이f펙츠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국토 및 자연환경의 훼손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theð더 harmful함f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s플랜즈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used카즈드 by바이 such서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s플랜즈 or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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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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