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5 (Establishment, etc. of the Special Account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The Government shall establish a Special Account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count") in order to expand investment i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and make their management and operation more efficient.
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2) The Account shall be managed and operat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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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