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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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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45 (Establishment, etc. of the Special Account for Environmental Improvement)

① 정부는 환경개선사업의 투자를 확대하고 그 관리ㆍ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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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회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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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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