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1조(환경영향평가)

① 국가는 환경기준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개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ㆍ시행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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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s어세스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