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and앤드 harm함 therefrom^ð데어^f프^r럼 and앤드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conserve컨서^v브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1.1.5>

(2)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responsibility^r리스판서빌러티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its잇츠 own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te's스테잇츠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유지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계획과의 연계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2021.1.5>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linkage링커지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in인 order오더 to투 maintain메인테인 a어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환경계획과 국토계획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1, 2021.1.5, 2025.10.1>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inkage링커지 between비트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linkage링커지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