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특별종합대책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ㆍ환경훼손 또는 자연생태계의 변화가 현저하거나 현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과 환경기준을 자주 초과하는 지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or오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ecosystem이코시스텀 are아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come비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frequently^f프^r리퀀틀리 exceed익시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as애즈 special스페실 measure메저 areas에^r리어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may메이 formulate^f포뮬레잇 special스페실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such서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have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m.^ð뎀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토지 이용과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asure메저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at^ð댓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