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ㆍ진동ㆍ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necessary네서세^r리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cause카즈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soil소일 pollution,펄루션 or오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of어^v브 noise,노이즈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and앤드 odors,오우더즈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he^ð디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sunlight,선라잇 and앤드 the^ð더 damage대머지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conduct칸덕트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ner매너 for^f포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discharge디스차지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causing카징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wo투 or오 more모 fields.^f필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act^f팩트 where웨어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has해즈 been빈 imposed임포우즈드 because비코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as워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concern컨선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at^ð댓 are아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f이^f프 published.퍼블리시트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