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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25 (Education, etc. on Environmental Conservation)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하여 국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국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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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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