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2(국가환경종합계획의 정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적ㆍ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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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정비하려면 그 초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2) When웬 revising^r리^v바이징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hold호울드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etc.엣세터^r러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n^ð덴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plan플랜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s,시스 Guns,건즈 and앤드 Gus거스 (meaning미닝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거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revised^r리^v바이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