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1절 환경기준

환경정책기본법 제13조(환경기준의 유지)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3 (Maintenance of Environmental Standards)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에 관계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행정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are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maintained메인테인드 when웬 enacting에낵팅 or오 amending어멘딩 statutes스태춧츠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lans,플랜즈 or오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jects:프^r라젝츠

1. 환경 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1.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and앤드 elimination일리머네이션 of어^v브 its잇츠 causes;카지즈

2. 환경오염지역의 원상회복

2.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polluted펄루티드 areas에^r리어즈 to투 their^ð데어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3.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new누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재원(財源)의 적정 배분

4.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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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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