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보고)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11 (Reports)

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major메이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olicies.팔러시즈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환경오염ㆍ환경훼손 현황

1.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2. 국내외 환경 동향

2.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rends;트^r렌즈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3.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olicies;팔러시즈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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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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