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0 (Entrustment of Dut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Pursuant to Article 60 (2)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entrust part of the dutie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glob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under Article 27 of the Act to a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duties are entrusted under paragraph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publicly notify the content of the entrusted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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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