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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0 (Entrustment of Duti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국제협력 및 지구환경보전 업무의 일부를 국제환경협력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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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대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duties두티즈 are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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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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