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출연금등의 지급)

① 보전원은 출연금등을 지급받으려면 지급신청서에 해당 회계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ttaching어태칭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scal^f피스클 year.이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전원에 출연금등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the^ð더 quarterly쿼털리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