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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25 (Submission of Budget Requests for Contributions and Subsidies of the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tc.)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shes위쉬즈 to투 receiver러시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or오 subsidies서브서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1.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and앤드 budget버짓 execution엑서큐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iscalf피스클 year이어

2.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2. Other어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보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theð더 budget버짓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it잇 in인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udget버짓 proposal프r러포우즐 and,앤드 when웬 theð더 budget버짓 forf포 theð더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finalized,f파이널라이즈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reof.ð데r러v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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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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