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5조(한국환경보전원의 출연금ㆍ보조금 예산요구서 제출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25 (Submission of Budget Requests for Contributions and Subsidies of the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tc.)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보전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 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 the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under Article 59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Preservation Association") wishes to receive contributions or subsidies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ursuant to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it shall subm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a budget request for the contributions or subsid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contributions, etc.") for the following fiscal year, attaching the following documents: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
1. A business plan and budget execution plan for the following fiscal year
2. 그 밖에 예산 요구에 필요한 서류
2. Other documents necessary for the budget request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고, 출연금등의 예산이 확정되면 보전원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or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deems the budget request under paragraph (1) appropriate, he or she shall reflect it in formulating the budget proposal and, when the budget for the contributions, etc. is finalized, notify the Preservation Association there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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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