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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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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4조(운영 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24 (Detailed Rules of Operation)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정책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세부 심의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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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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