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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3조(수당 등)

중앙정책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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