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환경오염피해의 원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2 (Causes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인"이란 다음 각 호의 원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and앤드 Relief^r릴리^f프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causes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uses:카지즈

1. 진동이 그 원인인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1. Ground그^r라운드 subsidence서브사이든스 caused카즈드 by바이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mineral미너^r럴 extraction엑스트^r랙션 is이즈 the^ð더 main메인 cause);카즈

2.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

2. Chemical케머클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