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요양생활수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ㆍ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을 요양생활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ay,페이 as애즈 a어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living리^v빙 allowance,얼라원스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living리^v빙 caused카즈드 by바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② 제1항에 따른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living리^v빙 allowance얼라원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listed리스티드 in인 Table테이블 5.

③ 삭제 <2021.6.1>

(3) Deleted.딜리티드 <20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