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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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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4-2 (Establishment of the Association)

① 통합허가대행업자 및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제6조에 따른 허가와 관련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그 밖의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1)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ts에이전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theð더 sound사운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publicity,퍼블리서티 and앤드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② 제1항에 따른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협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which위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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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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