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최적가용기법)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24 (Best Available Technique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계,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환경관리기법으로서 오염물질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관리기법들로 구성된 기법(이하 "최적가용기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echniques텍닉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for^f포 the^ð더 design,디자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that^ð댓 can캔 reduce^r러두스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most모우스트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and앤드 are아 technically텍니컬리 and앤드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업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1. Applicability애플러커빌러티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2. 오염물질등의 발생량 및 배출량 저감 효과

2.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the^ð더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nd앤드 discharged디스차지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3. 환경관리기법 적용ㆍ운영에 따른 소요 비용

3.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apply어플라이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4. 폐기물의 감량 또는 재활용 촉진 여부

4. Whether웨^ð더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or오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cycling^r리사이컬링 is이즈 achieved;어치^v브드

5.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

5.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energy에너지 use;유스

6. 오염물질등의 원천적 감소를 통한 사전 예방적 오염관리 가능 여부

6. Whether웨^ð더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pollution펄루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possible파서블 through^θ쓰^r루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source;소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7.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장에서 최적가용기법이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과학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여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소우 that^ð댓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can캔 be비 easily이절리 applied어플라이드 at앳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review^r리^v뷰 the^ð더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1. 산업의 특성 등 업종별 일반 현황

1. General제너^r럴 status스태터스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such서치 as애즈 industry인더스트^r리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2. 주요 오염물질등의 발생 및 배출 현황

2.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of어^v브 major메이저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3.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3.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최적가용기법 외에 새롭게 개발된 환경관리기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ewly눌리 developed디^v벨립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s텍닉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prepared프^r리페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적용할 경우 배출될 수 있는 오염물질등의 배출농도의 범위

5.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when웬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n웬 preparing프^r리페^r링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shall섈 be비 undergone.언더곤

④ 최적가용기법을 배출시설등에 적용할 경우 오염물질등이 배출될 수 있는 최대치인 최대배출기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aximum맥서멈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which위치 are아 the^ð더 maximum맥서멈 values^v밸류즈 at앳 which위치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when웬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 등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종별로 기술작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작업반의 구성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practically프^r랙티클리 support서포트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and앤드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n안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working워킹 groups.그^r루프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최적가용기법을 적용하거나 최적가용기법보다 효율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의 경제적 규모, 적용하려는 환경관리기법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pplying어플라이잉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or오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텍닉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more모 efficient이^f피션트 than^ð댄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conomic에커나믹 scale스케일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level레^v블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technique텍닉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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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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