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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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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21-3 (Duties of Integrated Environmental Managers)

①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ㆍ변경신고 시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pon어판 permission,퍼미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기준 준수를 위한 통합관리사업장의 관리ㆍ감독

2.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3.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조치

4.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annual애뉴얼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그 밖에 통합관리사업장의 통합환경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o소우 thatð댓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can캔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사업자와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not낫 obstruct어브스트r럭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requestsr리퀘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manager매너저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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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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