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①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자격자 중에서 통합환경관리인(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eeting미팅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rom^f프^r럼 among어멍 qualified콸러^f파이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통합환경관리인은 해당 통합관리사업장에서 제21조의3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의무고용자(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통합관리사업장의 규모, 오염물질등의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mandatory맨더토^r리 employee엠플로이이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be비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law)로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3.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discharged,디스차지드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통합환경관리인 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nd앤드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to투 manage매너지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o후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사업자는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통합환경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선임할 수 없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ppoints어포인츠 or오 dismisses디스미시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or오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retires,^r리타이어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another어너^ð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선임한 통합환경관리인이 여행 또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대리자를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appointed어포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wing오우잉 to투 travel,트^r래^v블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⑥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to투 and앤드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