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have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nings:미닝즈

1. "오염물질등"이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물질 등을 말한다.

1.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use카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의 대기오염물질

(a)어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b)비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s캄파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c)시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소음(騷音) 및 진동(振動)

(d)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의 수질오염물질

(e)이 Water워터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바.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의 악취

(f)에f프 Odors오우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사.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1호의 잔류성유기오염물질

(g)지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아.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토양오염물질

(h)에이치 Soil소일 contaminants컨태머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자.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i)아이 Wastes웨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 "배출시설등"이란 오염물질등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또는 기구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2.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machinery,머쉬너r리 or오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thatð댓 discharge디스차지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a)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emit이밋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s캄파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b)비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의 대기오염물질을 비산배출하는 배출시설

(c)시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emit이밋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as애즈 fugitivef퓨저티v브 emissions이미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라.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

(d)디 Businesses비즈너시즈 thatð댓 generate제너r레잇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마.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의 소음ㆍ진동배출시설

(e)이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바.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f)에f프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사.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g)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아.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의 악취배출시설

(h)에이치 Odor오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자.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배출시설

(i)아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Organic오개닉 Pollutants펄루턴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차.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j)제이 Specific스퍼시f픽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k)케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방지시설"이란 배출시설등으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등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eliminate일리머네잇 or오 reducer러두스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emitted이미티드 fromf프r럼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