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오염도 측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운전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시운전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을 측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ial트^r라이얼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trial트^r라이얼 operation아퍼^r레이션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easure메저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discharged디스차지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등을 측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오염물질등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measure메저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quest^r리퀘스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o두 so.소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n캔 be비 measured메저드 on안 site,사잇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