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개선명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등이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 등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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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측정 결과 허가배출기준을 계속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given기^v븐 an앤 order오더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or오 complies컴플라이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ut벗 measurement메저먼트 shows쇼우즈 that^ð댓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continue컨티뉴 to투 be비 exceeded,익시디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for^f포 up업 to투 six식스 months,먼^θ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