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 제1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9 (Subjects of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plan플랜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1.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

1. Plans플랜즈 for^f포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에 관한 계획

2. Plans플랜즈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ing사이팅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3. 에너지 개발에 관한 계획

3. Plans플랜즈 for^f포 energy에너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4. 항만의 건설에 관한 계획

4. Plans플랜즈 for^f포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5. 도로의 건설에 관한 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6. 수자원의 개발에 관한 계획

6. Plans플랜즈 for^f포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에 관한 계획

7. Plans플랜즈 for^f포 railway^r레일웨이 (including인클루딩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8. 공항의 건설에 관한 계획

8. Plans플랜즈 for^f포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계획

9. Plans플랜즈 for^f포 river^r리^v버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계획

10. Plans플랜즈 for^f포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11. 관광단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1. Plans플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12. 산지의 개발에 관한 계획

12. Plans플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areas;에^r리어즈

13. 특정 지역의 개발에 관한 계획

13. Plans플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areas;에^r리어즈

14. 체육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4.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5.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6.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에 관한 계획

17. Plans플랜즈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rock,^r락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minerals,미너^r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18.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이라 한다)은 그 계획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2) Plans플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lans플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1. 정책계획: 국토의 전 지역이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 및 보전 등에 관한 기본방향이나 지침 등을 일반적으로 제시하는 계획

1. Policy팔러시 plans:플랜즈 plans플랜즈 that^ð댓 generally제너^r럴리 present프^r레전트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etc.엣세터^r러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and앤드

2. 개발기본계획: 국토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

2.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plans플랜즈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구체적인 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계획

(a)어 Plans플랜즈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s;존즈 and앤드

나. 개별 법령에서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기 전에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으로서 실시계획 등의 기준이 되는 계획

(b)비 Plans플랜즈 that^ð댓 individual인더^v비저월 statutes스태춧츠 require^r리콰이어 to투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efore비^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execution엑서큐션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execution엑서큐션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제2항에 따른 정책계획 및 개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종류는 제10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5.29>

(3)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lans플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of어^v브 policy팔러시 plans플랜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Article아터클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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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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