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1. Plans플랜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having해^v빙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high하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militarily밀러테^r럴리 or오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urgent얼전트 conduct칸덕트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Plans플랜즈 that^ð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lligence인텔러전스 Service,서^v비스 having해^v빙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a어 high하이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protection프^r러텍션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