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8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uncil)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4.10.22,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lan-establishing플랜-이스태블리슁 agency,에이전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grants그^r랜츠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a어 plan플랜 or오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organize오거나이즈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와 제24조에 따른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24;

2. 제31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3. 제51조제2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2);

4. 제52조제3항에 따른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3);

5.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과 제52조의3제2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in-depth인-뎁^θ스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2 (1) and앤드 of어^v브 expedited엑스피다이티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3 (2); and앤드

6.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mooth스무^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환경영향평가협의회"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 제13조에 따라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민간전문가 외에 건강영향평가분야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fields,^f필즈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and앤드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어 health헬^θ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must머스트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ealth헬^θ스 Act,액트 experts엑스펏츠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health헬^θ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experts엑스펏츠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③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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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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