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7조(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 및 평가항목)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7 (Fields and Assessment Item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① 환경영향평가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 등의 분야(이하 "환경영향평가분야"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shall be conducted for the fields to be affect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plan 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living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enviro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elds").
② 환경영향평가분야의 세부 평가항목(이하 "환경영향평가항목"이라 한다) 및 평가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Detailed assessment items of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fields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tems"), assessment methods,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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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