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9조(비밀 유지의 의무)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69 (Duty of Confidentiality)
환경영향평가업자,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과정에 참여한 관계 전문가나 전문가이었던 사람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환경영향평가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usiness operato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a relevant expert or former expert who participated in the review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 or an officer or employee or former officer or employee of a relevant specialized institution shall not divulge to another person, or misappropriate, secrets acquired in the course of duties relating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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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