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6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0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Except익셉트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3), etc.엣세터^r러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의 범위를 제한하거나 다른 시기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hat^ð댓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m^ð뎀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frain^r리^f프^r레인 from^f프^r럼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m,^ð뎀 limit리밋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at앳 a어 different디^f퍼^r런트 time:타임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의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that^ð댓 are아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Official어^f피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