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65 (Revocation of Qual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voke the qualification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or suspend the qualification for a period not exceeding three years if the assessor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2, or 4, the qualification shall be revoked: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 the assessor obtaine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qualification by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Where the assessor received two qualification suspension dispositions within the last year and again committed an act subject to a qualification suspension disposition;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3. Where the assessor, intentionally or through gross negligence, falsely or inadequately prepare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ports, etc.;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 the assessor failed, without special grounds, to complete the education and training necessary for perform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work provid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violation of Article 62-2 (2);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Where the assessor falls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63 (2); and
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Where the assessor lent the certificate to another person or had another person perform the work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in his or he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64 (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Standards for dispositions of revocation or suspension of the qualification of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consideration of the grounds for the disposition and the degree of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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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