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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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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제65조(환경영향평가사의 자격취소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65 (Revocation of Qualific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f이f프 theð디 assessor어세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2, or오 4,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and앤드 again어겐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등을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or오 throughθ쓰r루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falselyf폴슬리 or오 inadequately이내더쿼틀리 prepared프r리페어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4. 제6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work워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2 (2);

5. 제6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2); and앤드

6. 제6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으로 환경영향평가사의 업무를 하게 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assessor어세서 lent렌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had해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2).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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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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