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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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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7장 환경영향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제63조의2(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63-2 (Qualification Examination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o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dminister어드미너스터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s어세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need니드 not낫 be비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s,어세서즈 etc.엣세터r러

②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은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응시자격, 검정방법 및 자격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26>

(2)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s이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in인 a어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a어 second세큰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차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xempt이그젬프트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some섬 of어v브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합격한 날부터 실시되는 2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a어 person퍼슨 who후 passed패스트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two투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administered어드미너스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ssing.패싱

⑤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신설 2019.11.26>

(5)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heating치팅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shall섈 be비 suspended서스펜디드 fromf프r럼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have해v브 theð더 pass패스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⑥ 제5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처리된 사람은 그 시험의 응시일부터 3년간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신설 2019.11.26>

(6)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was워즈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whose후즈 pass패스 was워즈 invalidated인v밸러데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not낫 take테이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or어세서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aking테이킹 thatð댓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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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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