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8조(등록의 취소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58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if이^f프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7,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영업정지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ewly눌리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delegation델러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3. 최근 1년 이내에 두 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received^r러시^v브드 two투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year이어 and앤드 again어겐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4. 등록 후 2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4. Where웨어 it잇 did디드 not낫 commence커멘스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in위^ð딘 two투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has해즈 had해드 no노우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r러코드 of어^v브 delegated델러게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two투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3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받은 경우

4-2. Where웨어 it잇 underwent언더웬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5.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came케임 not낫 to투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6. 제5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6. Where웨어 it잇 changed체인지드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2);

7.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55조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5 replaces^r리플레이시즈 and앤드 appoints어포인츠 its잇츠 officer오^f퍼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8. 제56조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명령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and앤드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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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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