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7조(업무의 폐업ㆍ휴업)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57 (Closure and Suspension of Business)
환경영향평가업자는 환경영향평가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usiness operator that intends to close or suspend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business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 such cases, the period of suspension shall not exceed two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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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